민주당, 쌍방울 측 고발 방침…민형배 "검찰·법원 간 '악의 고리' 있다"

이재명 기소 '지렛대' 된 이화영 판결
민주당, 이화영 유죄 관련 "수긍할 수 없다"
박균택 "모해위증교사로 쌍방울 측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쌍방울그룹 측을 모해위증 교사(敎唆)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계없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법원은 쌍방울 측의 증언 등을 토대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시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쌍방울 전 회장 고발 예고 등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민형배 TF 단장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가 기소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형배 단장)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오지은 기자 joy@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데 '지렛대'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일할 때 경기도지사로 있었다.

TF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의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TF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과 안 씨의 진술은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된 합의서 및 국정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며 "안 씨의 진술은 재판정 내에서 변경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 이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 씨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쌍방울이 안 씨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TF 위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모해위증 교사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해보고 수일 내에 TF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단순히 선서에 반해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보다 죄가 더 무겁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