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명감 느껴…공매도 전산화 차질없이 추진"

13일 민당정협의회 참석해 발언
정부·여당 구체적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당정이 함께 개선방안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후 "금감원은 작년 11월 전면 금지 조치 후 시장의 불신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 실효성을 검토해왔고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투자은행(IB) 업계와의 대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공매도 제도 개선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공매도 제도의 보완과 재설계를 목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식 명칭은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거래소가 내년 3월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추후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되나, 재개 시점은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논의 안건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재개 시점과 주식 차입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외에도 민간 인사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안건 보고는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등이 맡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