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다수' 美하원, 법무장관 의회모독 고발 결의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행정부 간 갈등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사법 당국에 요청하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16표 대 반대 207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검사 출신인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갈런드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원이 의회의 중요한 권위를 당파적 무기화한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늘 표결은 헌법에 따른 권력분립, 법무부의 수사 보호 필요성, 우리가 제공한 상당한 양의 정보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갈런드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진술 영상을 제출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 인지 능력 논란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영상과 오디오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법무부는 향후 법 집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의회가 모독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한 법무부 장관은 에릭 홀더, 윌리엄 바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사법당국이 실제로 갈런드 장관을 모독 혐의로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AP통신은 "오디오 제출에 대한 행정 특권을 행사하고 의회로부터 보호하기로 한 백악관의 결정은 갈런드 장관을 상대로 한 기소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리 내들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결의안은 공화당이 무슨 말을 하든 훌륭하고 품위 있는 공직자로 기억될 갈런드 장관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내에서는 이날 결정이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의견들이 확인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는 주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하원이 해야 할 일을 한 오늘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