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으로 경쟁 촉진…혁신 면에선 다소 부족"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 개최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불러왔지만,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혁신 관점에선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제4인터넷은행은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위원은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일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앱이 기존 은행 앱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은행 진입이 은행 모바일앱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금리는 타 은행 대비 낮고 대출금리는 높다는 점,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출범 5년 이후 진행했다는 점 등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신용공급도 도입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이 발표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일부 대출 시장에선 기여한 바가 있으나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은행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업 자체 경쟁력이 강화됐지만, 이는 인터넷은행 도입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 영향 탓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영업이 집중된 가계대출 시장에서도 다른 은행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이 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을 강조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더존뱅크·U뱅크·KCD뱅크·소소뱅크)들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의 이유를 은행업 경쟁 촉진에서 찾는다면 다양한 경쟁 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은행 인가로 인해 은행산업 집중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경쟁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지방은행이나 일부 저축은행 등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