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對韓 무역적자 급증…트럼프 재집권 땐 FTA 재협상 대비해야"

[美 석학·전문가에게 듣는다]④
바버라 위젤 前 USTR 부대표
현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
美, 對韓 무역적자 5년 전의 두 배
트럼프 2기 출범시 적자 축소 위한 양보 요구
韓, 협상전략 세워 무역·경제안보 현안 해결
美 대선, 누가 되든 미·중 무역갈등 심화
韓, 공급망 다각화·주요 기술 리더십 강화

편집자주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전쟁은 점차 고조되고, 미국은 '과잉생산'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상해 2차 무역 전쟁을 예고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지만 미 경제가 호황을 지속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벗(pivot·정책 전환) 시점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산업·통상정책,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미칠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미국 거시경제·통상·중국·반도체 4개 부문에 걸쳐 미 석학과 전문가, 전직 통상 관료를 인터뷰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전망,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다. 인터뷰 기사는 크리스 밀러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세계사 교수, 야솅 황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교수, 데이비드 웨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겸 브루킹스 산하 허친스 재정·통화정책 센터 소장, 바버라 위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순서로 싣는다.

바버라 위젤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前 USTR 부대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5년 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USTR 부대표를 지낸 바버라 위젤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에 집중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젤 대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과잉생산' 수입품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다른 국가에도 대중 관세 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인상 도미노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동조화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2기든 트럼프 행정부 2기든 미국은 무역·경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 같은 미·중 긴장 고조 속에서 한국은 대중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파트너십 확대, 주요 기술 리더십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강경한 대중 무역 기조와 보호무역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USTR 부대표를 역임한 위젤 대표에게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위젤 대표와의 일문일답.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고 유럽연합(EU) 등에 동참을 요구했다. 글로벌 교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 국가가 전략 부문에 대한 중국의 지원으로 전기차와 같은 제품이 과잉생산되고,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개발도상국도 중국의 값싼 수입품 홍수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결정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문을 열 것이다. 미국의 발표 이후 캐나다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해 다른 국가 제조업에 중요한 품목 수출을 통제하거나 과잉생산 품목을 다른 해외시장에 쏟아내는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중국은 미국의 높은 대중 관세를 회피해 멕시코,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USTR이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제한을 시사했는데 향후 예상되는 추가 조치는.

▲품목별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가장 즉각적인 우려 품목은 중국산 전기차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했지만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다른 도구를 모색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제조사가 만든 커넥티드카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제를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 무역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전 행정부 모두 무역정책에서 국수적이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양측 모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미국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한 데 이어 이를 대폭 인상했다. 둘 다 경제 안보에 집중해 중국, 다른 적대국과는 첨단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무역·투자를 제한했다. 양쪽 다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리더로서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에서 물러났다.

차이점은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이든 다른 국가든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순위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더 일방적이고 거래에 기반한 접근방식이 특징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더욱 집중해왔다. 또 반도체, 전기차, 청정에너지 기술과 같은 차세대 산업에서 미국 내 투자·생산·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원해왔다. 제조업 고용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이나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관세 10%포인트를 부과하고, 대중 관세 6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칭했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는 대다수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폐, 상호관세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 가계에 연간 1500~17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미국 경제에도 큰 부수적 피해를 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관료들은 관세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새 관세 구상에 대한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51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로, 5년 전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무역적자 증가 원인에 관계없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양보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재협상에 대비한 자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존 FTA 조항을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새로운 우선순위가 된 무역·경제 안보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나.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무역 관계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시 미국은 무역·경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무역·투자 제재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기술 경쟁이 이뤄지는 주요 분야에서 현지화 노력을 두 배로 강화하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자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길 원하지 않겠지만 미·중 긴장 고조의 여파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한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나.

▲판단하기 이르다. 미국이 1분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회복력 강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노출 축소를 위한 한국의 공급망 재편, 중국 경기 침체 및 중국의 현지화 노력에 대한 대응, 미국 산업정책 활용 등이 원인이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연간 1430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한국에 판매했는데 이는 미국(710억달러)의 거의 두 배다. 한국은 중국에서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을 수입한다. 한국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언급한 대로 한국은 공급망에서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다.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또 주요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 회복력을 증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피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바버라 위젤 대표는

바버라 위젤 대표는 USTR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대표를 지낸 국제 통상 전문가다. 2008~2016년 12개국이 서명한 아태 지역 국가 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로 활동했다. 한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담당 USTR 부대표보도 지냈다. USTR 합류 전에는 미 국무부에서 10년간 일본, 페르시아만, 북아프리카 문제를 연구하는 국제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일했다. USTR에서 쌓은 국제 통상 전문성을 살려 지금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스 대표로 활동하며 국제무역, 투자정책, 협상, 시장 접근, 규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자문하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대를 졸업해 하버드대에서 공공정책·종교 부문에 걸쳐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