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0개월 만에 北 인권 논의…의장국 한국, 첫 주재 회의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식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투표에 찬성표시하는 이사국들.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6월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 회의는 지난 2014∼2017년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중국·러시아의 이의제기로 북한 인권 문제의 안건 채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거쳐야했다. 투표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을 반대했고, 모잠비크는 기권했다.절차투표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회의가 시작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이날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현실을 증언했다.

평양 출신으로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금혁(32)씨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약식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대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한국과 미국·일본을 포함한 57개국들과 유럽연합(EU)은 이날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