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임명장 못받고 과방위장 움켜쥔 최민희…“방송 3법 통과” 속도전 예고

최민희(사진)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거야 ‘입법 독주’ 속도전의 선봉으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 많이 진행됐다. 그걸 중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방송3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에 자신이 발의한 방통위법을 얹어 ‘3+1’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 5일 ‘방통위구출법’이라며 발의한 방통위법에는 방통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방통위원 5인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루자 그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런 연유로 그가 과방위원장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복수혈전이 시작될 것”(보좌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자신이 법의 미비와 이를 악용한 대통령에 의해 피해를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방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 입으로 자랑하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투력과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인선에) 고려했다’고 얘기하더라”며 스스로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했다. 위원장 선출 이튿날(11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야당 몫 간사(김현 민주당 의원)도 속전속결로 뽑았다.

일각에선 역풍과 함께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을 당시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방통위는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 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일도 있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