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