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동구에 초등학교 ‘분교’ 설립…서울시 동상이몽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개발지역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규모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 1호’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 3월에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중 하나다.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를 의미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가칭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형 분교 모델(신설형 제2캠퍼스)이다.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는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됐으나 △정규학교(초 36학급 규모) 설립이 어렵고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형 캠퍼스 유형에 속한다.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와 공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교시설(급식, 체육장 등)과 교육과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가진다.

도시형캠퍼스 신설비용 가운데 학교용지는 SH공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건축비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240억 내외의 건축비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올해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하고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학생의 사회적 이동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캠퍼스’ 수립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동상이몽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수립한 자체 내부방침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담겨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내부방침은 법률로 정해진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방침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