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줄줄이 심사보류

옛 부산외대 공공기여협상 포함 의견청취안 3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구덕운동장 등 개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부산시의회 제출했지만, 심사 보류 결과를 받아 든 부산시. ⓒ 김보성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옛 부산외대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등 지역의 여러 개발 사업 추진을 놓고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의견수렴 부족' 지적에 부산시는 보완을 거쳐 다시 안을 제출하겠단 방침이지만, 시민단체까지 "난개발 정책 중단"을 외치고 있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공성 후퇴' 비판... 여당 주축 의회도 '글쎄'

1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3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대한 의견청취안이 시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절차상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1만 5천석 규모의 전용 축구장, 문화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해 구도심을 활성화겠단 안이다. 막대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함께 짓는 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 속에 시의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재운(국민의힘) 시의원은 "주민공청회 한 번이 전부인데다 의회 의견 청취 절차까지 무시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지연(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타 지자체는 상임위를 거쳐 지구 공모 신청을 했지만, 부산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심사보류로 결론이 났다.

해양도시안전위에 상정된 '남구 우암동 구 부산외대 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류가 결정됐다. 시의원들은 시가 원하는 대로 당장 청취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부산시의회 321회 정례회. ⓒ 김보성

 
공공기여 사전 협상지인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은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됐다. 민간에 2400여 세대 아파트를 허용하는 대신 공공시설을 짓겠단 구상이지만, 게임산업 거점에서 현재 해양치유센터까지 번번이 계획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더 확보된 반면 센터 등은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배치됐다.

이를 놓고 시의원들은 "생뚱맞다"고 반응했다. 박종철(국민의힘) 시의원은 "산꼭대기에 해양치유센터를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사업자의 의도나 목적이 묻어난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이승연 시의원도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다"라고 사업안을 비판했다.

부산시는 보완을 하겠단 입장이다. 문화체육국은 "구덕운동장 관련 공모 신청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도시계획국은 협상안을 더 가다듬는다. 부서 관계자는 "의회가 요구한 부분을 검토 보해 7월 청취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 용호만 일대의 고층아파트를 둘러싼 부산시 심의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남구청이지만,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를 거쳐야 한다. 이기대 입구 위치로 경관 사유화나 주변 공원 예정 등 특혜 시비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한차례 회의만으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그저 인공지능(AI)이 대체해도 될 정도로 수동적인 인허가 차원 심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시 정책이 부른 결과라고 바라봤다. 성명을 낸 부산참여연대는 "각종 안전장치를 없애고 건설 경기를 일으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게 부산 소멸위기 대책이냐"며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각종 정책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성 후퇴 등 여당마저 강하게 견제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