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맞이한 우원식 "국회와 정부 관계 바로 서야"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 에둘러 비판... "삼권분립 헌법 질서 속 서로 역할 해야"

[박현광 기자]

▲ 인사말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 기능 무력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저출생,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을 부탁할 뿐 이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한 총리를 맞이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국회의장으로서 갖고 있다"며 "핵심은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정부와 잘 협력하면서도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점'이라고 말하며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 역할을 잘 해내길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진 않았다. 한 총리는 저출생,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유연화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우 의장은 "우리 사회 갈등 사안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가치가 다양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얘기하면 잘 안된다"며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일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총리께 적극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장님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한다"며 "관련 상임위 위원장이나 관계 장관이 같이 참여해서 아주 중요한 의제를 의장님 리더십 하에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