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의…채 상병 특검법 상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불참…"유감스러운 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야권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법은 상임위 회부 이후 20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의결을 통해 생략했다. 해당 법안을 넘겨받은 제1소위원회는 14일까지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22대 국회 법사위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을 위한 입법에 힘써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 외압이 집중된 통화 기록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라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이 말소된다. 말소된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사위는 이날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법사위에 오지 않은 여당 의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를 가져간 것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집권여당 의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지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앞으로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채상병특검법 상정 이외 김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군사법원 등 소관 기관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상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