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독 첫 법사위, '불참' 법무장관 조준 "자격 없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긴급 안건 상정... 13일 소위 구성 예고도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22대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야권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좌초된 지 약 4주여 만이다.

법사위원장 의사봉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한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라면서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야권 위원들의 화살은 해병대원 특검 소관 기관이자, 법사위 소관 기관인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으로 향했다. 

민주당 "법무장관, 왜 안 나왔는지 설명해야... 국회 모독 행위" 맹폭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위원은 "법사위 첫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라면서 "국민이 투표해 4년에 한 번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법사위를 여는데 국민 월급 받는 장관이 안나온다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위원(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따져물었다. 김 위원은 "중요한 법안들을 논의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온 이유를 한 번 설명해달라"면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위원(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출석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요구했다. 장 위원은 "기관 증인을 비롯한 증인 출석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법사위원장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저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른다"면서 박 장관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민 녹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에 대해) 전화를 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면서 "국민을 향해 설명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13일까지 소위명단 안내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특검 관련 거부권 행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다. 

전현희 위원(민주당)은 천 처장에게 거부권의 '조건'을 되물었다. 전 위원은 "자신과 가족, 측근 관련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공익 우선 추구, 이해충돌 방지 등)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이어 "해병대 순직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이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천 처장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가 채 상병의 1주기를 앞두고 보낸 편지가 낭독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위원은 "채상병 특검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호소드린다"며 관련 편지를 소개했다(관련 기사 : 채 상병 어머니 "사건 진상 밝히고, 박정훈 대령 명예 회복해주길" https://omn.kr/290q8.).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축조 심사하는 소위원회 구성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다음 회의 출석 요구 건도 함께 처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관련 국회법을 열거하면서 "각 교섭단체는 13일까지 소위 선임을 요청해달라"면서 "만일 13일까지 소위원회 선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