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산수출 200억달러 달성"…정부, ODA 연계 맞춤형 지원

대통령실서 '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ODA 결합한 방산수출 모델 만들어 추진
기업 '금융 지원' 위해 범정부 협력 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방산업 고위 관계자들이 12일 회의를 열고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방산 수출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방산 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올해 목표인 방산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한 기세를 이어가 남은 기간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한국은 최근 2년간 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8개국 늘어난 12개국에 방산 수출을 성사시켰다.

방산업체들은 최근 국제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요 방산 구매국들이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등은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협력 국가와는 협력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방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K-방산'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체계 수출국과 수입국은 산업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증진되는 '잠금효과'가 있으니 방산수출 확대를 통해 국제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방산 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를 결합한 수출 모델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 방산업체가 항공기를 수출하면 정부가 해당 수입국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방산 수출을 통해 '방산+산업', '방산+교육', '방산+연구개발'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차장은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기업·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