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은 ‘콘텐츠’와 ‘저작권’ 두 바퀴로 움직인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제3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해외에서 K콘텐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전략 논의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의 해외 수출 지원⋅방안 모색

12일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사진=이영재 기자

“자전거가 두 바퀴를 모두 갖춰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산업 역시 콘텐츠와 저작권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하 보호원)은 12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전략’을 주제로 제3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대법원 정현순 재판연구관은 ‘해외에서의 K-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전략 방안’을 다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글로벌정책연구실 실장은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의 해외 수출⋅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저작권 침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한류 콘텐츠는 전체 게시물의 15%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디지털 시대,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저작권법 체계 속에서도 K-콘텐츠가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세계 각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해외 현지 저작권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실장은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프리카 등 지식재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가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실장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현재 남미 국가인 페루 특허청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방한 연수에 관심이 있는 국가도 많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에는 산업계, 기술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포럼위원들이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토론은 포럼 위원장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