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혼란에 고민 깊어지는 과기정통부

여당 불참 속 야당 만으로 상임위 개최
방송법 개정 등 정쟁에 AI기본법·단통법 폐지 등 현안 뒷전
과학 및 기술 발전 지체 우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성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한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과학 및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이 또다시 정쟁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개의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명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날인 11일 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과방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여야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중량급 의원들을 과방위에 대거 배치했다. 과학 분야 배경을 가진 의원은 천문연 출신 황정아 의원 정도다.

과기정통부의 관계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과방위에서 정쟁의 대상인 방송이 우선시 되면서 반도체, AI, 우주, 양자 등 육성이 시급한 과학과 기술 분야 입법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처지다. 과방위 소관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21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안들도 결국 사라졌다.

과기정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길게 이어지면 과학기술 정책 입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대 국회 출범에 앞서 과학기술총연합회가 개최한 '제22대 과학기술계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들은 당선자 중 과방위를 선택한 이는 단 세 명뿐이다. 과학기술계 출신 의원들도 정쟁의 대상이 된 과방위를 외면한 탓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