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하수영 2024. 6. 12. 11:28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제3자 뇌물 혐의롤 추가한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다. 또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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