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샛별](22)안상훈 "이재명, 국회 연금특위 당장 만들자"

4년 동안 상설 운영 원칙 제안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우선"
"영일만 유전 수익 국부펀드로 만들자"

편집자주 -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은 131명이다. 2000년 16대 국회 때 112명 이후 최저치다. 국민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이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초선 국회의원들을 소개한다. (1)박지혜 (2)고동진 (3)곽상언 (4)박수민 (5)박충권 (6)서명옥 (7)임미애 (8)최은석 (9)부승찬 (10)위성락 (11)조승환 (12)김남희 (13)김준형 (14)박성훈 (15)김현정 (16)김용태 (17)이주영 (18)모경종 (19)서지영 (20)김성회 (21)박홍배 (22)안상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22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운영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만듭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어떤 상임위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이처럼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중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배분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머지 상임위 7곳도 민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특위 또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인구·반도체·기후·연금 관련 특위가 개설됐다.

안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뒤 밤잠을 설친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나 예상보다 원 구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웁살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과정을 마쳤다. 서울대 교수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을 맡아 국민총소득(GDP) 대비 복지 지출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자는 장기 국가 미래전략 ‘비전2030’ 설계를 주도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인 에스핑 안데르센(Esping Andersen)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스웨덴 유학을 결심했다.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 의원은 최근까지도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이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협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유학했던 스웨덴만 보더라도 연금개혁을 이뤄내는데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쳐야 하는 것을 알아도 나 빼고 고치라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라면서 "싫지만,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좋은 결과를 보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모수개혁만 하자고 한 이재명 대표의 말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복지 정책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10년, 20년 안에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 의원은 부족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전의 부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 모델을 본떠 관련 수익을 국부펀드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일대의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약 220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이 터지고 나서 번 수입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국부펀드로 투자했다"면서 "국가적인 횡재는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쓰자"고 했다.

안 의원은 '현금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서비스 복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복지 부작용의 한 예로 스웨덴의 '1억일 병가 쇼크'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스웨덴 국민이 1년 동안 쓴 병가가 1억일을 넘겼다"면서 "1000만명이 좀 안 되는 스웨덴 인구수로 따지면 병가로만 근로자(500만명 추산) 1명당 1년에 한 달을 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급여의 90%까지 소득을 보장해줬기 때문으로 소득대체율을 점점 깎자 병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는 "스웨덴에서 현금 복지를 줄이고 서비스 복지를 늘리자 경제 성장은 물론 양성평등, 여성 노동, 출생률까지 높아졌다"면서 "우리도 그런 복지국가 비전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