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고삐 죄는 정청래…여당 추천 변호사 교체 추진

지난 10일 친명 강경파인 정청래(4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보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완, 12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이유로 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손·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

탄핵심판에선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인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해 남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적극 관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몫)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출석하고, 대리인단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규모를 크게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례를 차용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직회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과방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4개월 후 과방위원장직을 넘겨받은 장제원 전 의원은 정 의원이 선임한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