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표준기술, 개방형 거버넌스 대응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

표준특허 예측, 정책·이슈 논의

특허청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식'. 특허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다.

최근 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표준특허 영향력이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 입법 추진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통해 국내외 정책 및 제도와 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표준특허 환경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 발족은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