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현역’ 준비 나선 일본 [JAPAN NOW]

노인 기준 높이고 기업은 정년제 폐지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 공장에서 한 직원이 일하고 있다. (토요타 제공)

# 신일본제철에서 일하는 무라야마 씨. 공식 정년인 만 60세를 3년이나 넘겼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후배 직원과 함께 미래 철강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정년과 동시에 직책이 없어지면서 급여가 줄기는 했지만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정년을 넘긴 시니어 직장인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년층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70세 현역’을 시야에 넣고 관련 규정을 손보고 나섰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일본 기업의 정년은 만 60세다. 일본 정부가 2000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를 시행했고 이것이 내년부터 법으로 보장받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 70세 정년을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최근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의 재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60세 정년을 지나면 6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데, 이를 70세까지로 확대한다. 일본 대학생 취업 선호도 ‘톱3’에 드는 인테리어·가구업체 니토리도 7월부터 재고용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아사히맥주도 70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70세를 사실상의 정년으로 삼고 있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2021년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앴다.

토요타, 시니어 사원 70세까지 재고용

재고용 나이를 높이면서 기업들은 급여 또한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 60세 정년을 지나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급여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정년 전의 80~90% 수준까지 급여를 맞춰주는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토요타는 공헌도 등을 근거로 추가 보상하는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기로 했고, 스즈키는 동일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받던 기본급을 유지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배터리업체인 GS유아사도 시니어 사원의 기본급 인상에 나섰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이 지나고도 일하는 사람 비중은 1468만명으로 취업자 전체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14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은퇴 대신 대부분 재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65~69세 취업률도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52%에 달한다. 근로자 절반가량이 만 65세가 돼도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만 7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확산되자 일본 재계는 아예 고령자 기준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령자 나이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해 고령화율을 산출한다. 또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을 65세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5세를 고령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려 70세로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재계 제안처럼 고령자 기준이 높아지면 65세부터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자연스럽게 70세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인 3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로 많고 사회 복지 비용 부담으로 일본 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 기준이 조정된다면 일본 정부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도쿄 = 이승훈 특파원 lee.seungho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3호 (2024.06.12~2024.06.18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