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벌마늘 피해' 확산에 마늘 공공비축 촉구"

12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진행... 현장방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정

[국강호 기자]

▲ 조길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국강호

 
충남도의회(의장:조길연, 국민의힘)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지난 10일 개회하고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와 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심의한다.

회기 중인 11~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17~19일에는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20~2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질문 신청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윤희신 의원이 제12대 마지막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이날 윤희신, 김선태, 박미옥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군에서 개최된다"며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철저히 준비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산림·해양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도시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도 77호선 구간 약 25km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차량 지체가 심각하고, 지난 꽃박람회 때는 교통 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이 큰 문제였다"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자원법'과 '치유농업법', '산림휴양법'을 시행하여 국가차원에서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을 활용하여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제행사는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칭 '충청남도 국제행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김선태 의원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무상으로 받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외국인 자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하다"면서 "외국인 주민도 도민이기 때문에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고,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광섭 의원이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국강호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마늘을 공공비축하여 과도한 가격변동 예방 및 안정적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충남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추가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며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인데, 한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 벌마늘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 적극 앞장서 왔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마늘 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마늘 생산량의 10%를 공공비축하여 단기 과도한 가격변동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급 대책을 마련 ▲정부는 충남 마늘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남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추가 인정 ▲정부는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