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

울산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 기자회견 "사용자들 주장 허무맹랑"

[박석철 기자]

 

▲ 울산 지역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5월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울산 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500원(월 261만 25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차등적용 폐기·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사용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최저임금 1만 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울산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2년 임금인상률 4.9%, 물가상승률 5.1%, 2023년 임금인상률 2.5% 물가상승률 3.6%으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월급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엄살이며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해 망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마트 휴일 폐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임금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 2208원에 2024년 물가상승률 2.6%를 더해 1만 2500원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말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의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의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되어 있다"라며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차등 적용' 을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6월 울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매주 1회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문화 한마당, 결의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뜻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동참하는 울산지역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아래와 같다.

건강사회를위한울산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겨레하나,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북구주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대학교민교협,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진보당울산시당, 4.16기억행동, 울산여성의전화, 민주화운동동지회울산모임,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촛불행동, 울산대민주동문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노회찬재단울산모임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새생명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