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실상 '장외투쟁 선언'... "상임위 보이콧한다"

법사위·운영위 등 상임위 민주당 독식에 항의...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박현광, 유성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 2시간여 비공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추후 상임위 회의 보이콧'이었다. 구체적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열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10일) 일방적으로 의회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교섭·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앞으로 있을 국회 일정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한마디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의 명확한 대응책은 도출되진 않았다. 보이콧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민주당이 제안한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을 수락할지 등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등 거대 야권에 맞설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 독식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최종적인 것은 아직 의총을 더 해서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주요 상임위의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