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하루빨리 국회 상설 기후특위 설치해야”

서왕진,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결의안’ 1호 법안 발의
비상설 특위 한계성 지적…‘입법권·예산권’ 결의안 명시
“8개 정당 기후특위 상설화 공언한 만큼 하루빨리 특위 구성”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왕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가동됐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상실 특위를 구성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예인선 3호 법안이자 서왕진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예인선 투 트랙 법안 전략을 전개 중이다. ‘불합리한 벽을 뚫고 가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쇄빙선 법안,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의 법안을 예인선 법안으로 명명하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상설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법안 발의를 마쳤으며, 기후 환경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기후변화행동연구소·부산그린트러스트·서울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에코생협·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플랜 1.5·풀씨행동연구소·한국 YWCA 연합회·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22대 국회 내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비상설 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 포함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위원회 구성 △22대 국회 임기 만료일(2028년 5월 29일)까지 활동 보장 등을 명시했다.

발언자로 나선 서왕진 의원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 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가 대단히 시급하다”며 “지난 5월 10일 원내 8개 정당 당선인들이 모여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언한 만큼 하루빨리 기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선결 과제로 이번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해야만 기후 위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로 지적된 입법권·예산심의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22대 국회 임기 내내 상설 운영토록 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수많은 특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했지만 입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 6번 열린 기후특위에서 결의문 하나 도출하지 못했으며, 특위의 출석 요구에도 정부 기관의 장들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다소 힘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