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의 국회의장 선출 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 7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야당만의 표결로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뽑혔다. 법제사법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정청래(4선)·최민희(재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고 항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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