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이달 24~28일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인력 투입... 적발시 형사처벌

[유창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로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22개반 42명)을 투입해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아래 농관원)은 11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은 "서울은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의 18%(30만/167만7천 개소)가 몰려 있어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12명)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서 "서울 구(區)별로 담당지역을 정하여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이 사전 모니터링(6월 17일~24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관원이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67개소(전체의 85.9%), 모니터링 표시 시정 1079개소(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정기단속에서 매체별 위반은 배달앱 85.9%, 통신판매중개업체 6.4%, 쇼핑몰 6.4%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배달앱 입점업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