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만이라도 달라”…與, 협상안 제시에 민주 단칼 거부

정혜선 2024. 6. 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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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겨주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 직후 "법사위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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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견제와 균형 위해 법사위 국민의힘이 맡아야”
“민주, 초지일관 이재명 방탄‧방송 장악 입장 견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겨주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 직후 "법사위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협상안을 제안한 이유로 “국회의장이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2당이 법사위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협치 의회민주주의 지키는 본령이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이 입장을 견지하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반드시 지켜야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 살리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봤지만) 일부 양보해서 법사위만이라도 1당 독재, 의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불리함을 감수하고 제시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 여기에 혈안이 돼 있고 또 국정의 발목잡기 그리고 대통령 흠집내기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들고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여당을 국회의 협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냈다"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들어갈 때 강하게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협치파괴 책임있는 구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국회의장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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