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쏠린 유통가의 눈”…규제 법안 재추진에 ‘전전긍긍’

‘점주단체 교섭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발의 추진
8월 만료 중기적합업종 재연장 가능성
국정감사에선 식품‧외식 가격 인상 중점적으로 다룰 듯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소위원회 원 구성 결과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통, 외식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탓이다.

특히 경제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배정 의원들의 과거 행보와 발언 등을 되찾아보며 한층 강화될 규제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법안 시행 시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처리가 지지부진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말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않았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

외식업계에서는 그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민생 핵심 법안으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8월 종료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연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지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 협약으로 인해 규제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규제 등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매출 확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지자체들이 조례 변경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규제 법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반기 국정감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총선이 있는 해에 열리는 국정감사는 초선의원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이다 보니 여느 해보다 기업 관련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과 관련해 식품, 외식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원 구성도 야당에 유리한 측면으로 진행된 것 같다”며 “고물가 속 민생경제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