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ILO 총회 연설…"노동약자 보호·지원 강화"

정부 노동개혁 소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0)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약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녕을 보장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원 설치 추진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맞춤형 직업 훈련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명확하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보호되는 일터"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연설을 맺었다.

2년 만에 ILO 총회에 직접 참석한 이 장관은 11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선 향후 3년간(2024∼2026년) 한·ILO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도 체결한다. 이번 협력사업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915만달러(126억원)로,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15∼2017년엔 33억원, 2018∼2020년 40억원, 2021∼2023년엔 5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ILO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중·저소득국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 등에 힘을 보탠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