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에 민주당 최민희…여야 '방송3법' 전쟁 격해진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각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민단체 9곳을 국회에 불러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3법을 두고 지난해 벌어진 ‘민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이 22대 국회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을 비판하는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은 이날 발언자로 나서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유용원·정연욱·신동욱 의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초선들도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TF,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훈기 의원.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장을 추천하는 각 방송사의 이사회에 대통령ㆍ여당의 영향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여야가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나눠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KBS 이사회(11명)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9명), EBS 이사회(9명)에는 여야 추천 몫이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영 특성상 여당 몫이 야당 몫보다 1~3명 많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사 수를 각각 21명씩으로 늘리고 일부 이사 추천권을 학회ㆍ직능단체에 주자”며 이사진 임명권의 확대ㆍ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각 방송사에 미치는 여권의 입김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그림이다. 지난 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지난달 25일 발생한 제3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속기 미이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후속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뉴스1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초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악화일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인 최 의원을 이례적으로 과방위원장에 앉힌 것 자체가 방송 3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직 과방위원은 통화에서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8월로 다가오고 있어 여야 충돌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