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도화된 확장억제 '밑그림' 완성…NCG 3차 회의 개최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
"속도 측면만 봐도 역사적 업적"
각급 훈련 통한 NCG 제도화
韓재래식·美핵 전력 통합 박차

조창래(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차관보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가운데 제도화된 확장억제를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검토 작업까지 마친 '공동지침 문서'를 토대로 향후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운용하는 방안(CNI) 등을 실전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NCG 회의를 가졌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마련했으며, 관련 후속조치로 NCG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해 개최된 1~2차 회의에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키를 쥐고 협력 얼개를 짰다. 이번 3차 회의에선 국방 당국끼리 머리를 맞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한미는 3차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과 관련해 양측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나랑 차관보대행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지침 문서는 NCG가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할 것이다.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켜 향후 진행하게 될 연습과 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NCG 운용과 관련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선 한미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조 실장은 "TTS와 TTX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8월 UFS와 연계해 한미 고위급 TTX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UFS 연습을 앞두고 TTX를 별도 실시할 방침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양국은 각급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제도화된 NCG를, 나아가 제도화된 확장억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실제로 나랑 차관보대행은 "진정으로 해당 공동지침 문서는 항구적·영속적 양국 협의체로서의 NCG 위상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동지침 문서가)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달성한 이정표적인 역사적인 성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여타 확장억제 관련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NCG가 달성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는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며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