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발 물러섰지만…'연임 맞춤' 당헌 개정 논란 지속

김수현 2024. 6. 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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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사래에도…野 당헌·당규 개정 속도↑
김영진 "잃는 국민적 신뢰가 훨씬 커" 비판
"'비합리적 개인 판단'…눈높이 맞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어갈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핵심에는 변한 게 없다는 쓴소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당 사안이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주 "당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유보하고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애초 추진했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조항의 모호성과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중앙대 후배로 원조 친명 핵심 모임인 '7인회'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 얻는 민주당 확장성보다 (이로 인해) 잃는 국민적 신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 대 45%였는데 의석수는 161 대 81로, 2배 차이가 났다"며 "여기에서 오는 (야당의 압승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로 기소 시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평소 활동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지 못한다는 명확한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며 "이런 조항을 수정하면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제재하든 하지 않든 간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파워를 고착화해나가는 작업에 총 매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 당의 스탠스를 다잡으려 하고 있지만, 결과에서 '사당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당대표 연임은 지금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착화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표의 측근들은 '사법 리스크라는 개인적 목적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당대표 연임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비합리적인 개인적 판단'이라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 내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초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혁신회의는 지난 2일 현행 대의민주주의를 '퇴행'으로 규정하며, 당원총회 일상화와 당론 결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제도화 관철 등을 결의했다. 최근 이 대표의 연임론이 오르내리는 시기와 혁신회의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타이밍에도 이목이 쏠린다.

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사당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우려된다"며 "당 내부적으로 김영진 의원의 비판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인 사유가 문제가 아닌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쓴소리'가 주목받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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