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북핵 대응 공동지침 만들었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도발 수단인 오물풍선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오물풍선 카드의 ‘한계 효용’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풍선에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 등을 묻혀 보내는 것은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NLL 인근 도발이나 무인기 띄우기, 대남 사이버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남북 대치 상태가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를 앞둔 북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소식이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편 한·미는 10일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언론성명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위한 공동지침 문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로 보고,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TTX)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