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 위해 노동개혁 필수"…ILO 총회 연설

"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손 회장은 “전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와 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경식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밖에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 논의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12차 ILO 총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생물학적 위험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돌봄경제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