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차별 등 지역 규제 개선…“정부에 건의”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을 비롯 변제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특히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이다.

추진단은 이날 개선방안 논의 후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내 외국대학을 방문,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