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의원들 정책발언 봇물 [5분발언 브리핑]

충남도의회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화, 윤희신, 김옥수, 김선태, 방한일, 신영호, 이연희, 박미옥 의원이 단상에 올라 5분 발언에 나서며 정책 발언을 이어갔다.

이종화 의원 “양자기술 전문기관 내포에 유치해야” 

이종화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이날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양자기술은 수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를 저전력으로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화학분야 계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계산해 종전에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도내 다양한 산업을 결합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충남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것”이라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인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가칭)’의 내포신도시 유치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양자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에 유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윤희신 의원,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대안 제시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태안에서 17년 만에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충남도와 태안군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충남과 태안이 원예, 산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치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도 77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거 꽃박람회 때 심각했던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의 중·북부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축제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며, “반려동물은 치유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충청남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치유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 태실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노력 촉구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충남에 위치한 태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16개소 태실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서산의 명종대왕태실 한 곳뿐이며, 금산의 태조대왕태실은 도 유형문화재, 부여의 선조대왕태실과 공주의 숙종대왕태실은 문화재자료로, 부여의 의혜공주태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11곳의 태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태실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소실되었으며,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태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조선 왕실의 문화와 전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문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인 태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선태 의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OECD는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다인종 지자체인 충남은 이를 위한 준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가 그 단편적인 예로,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만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는 745명, 유치원은 502명으로 59%가 넘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 유아는 시·군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제각각”이라며 “이것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충남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가 선도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신영호 의원, 돌봄정책 완성을 위해 전체 실·국 합심 당부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성공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필수적 요소로 어느 하나의 부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형‧농촌형 돌봄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키즈카페 돌봄 사업을 연계해 아이에게는 놀이의 행복을, 부모에게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관광지에 아이들을 위한 세면대와 좌변기 등을 설치한 ‘가족친화형’ 공중화장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 일상 속 ‘노인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촉구 

이연희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대책 적극 모색해야”

박미옥 충남도의원이 10일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1.3세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경험률은 38.8%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년간 10대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치유에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충남도, 경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보호자, 교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청소년의 징계와 처벌보다 스스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으로 도박에 대한 노출과 접근이 용이해져 도박 경험 나이가 낮아지고, 중독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