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밀린 본회의…여야, 원구성 ‘막바지 진통’

본회의 예고 오후 2시→5시→8시
여야, 의장 주재 원대 회동서 책임 공방
오후 7시 막판 회동
양당 입장차만…오후 8시 본회의서 표결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논의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미뤄졌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이뤄지면서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이후 또다시 오후 8시로 늦춰졌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날 “오늘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오후 8시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회동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공식 회동은 우 의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현재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법제사법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정 문제다.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과방위는 언론 관련 입법을 관장한다.

여야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서로 자당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감안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 구성을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국회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구성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이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신임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후 세 사람은 1시간20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각 당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이었고 큰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오후 7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우 의장은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