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수순, 여야 협상 평행선

오후 8시 본회의 예고된 상황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 오후 7시 다시 협상 진행하기로

[이경태, 곽우신,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시간가량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개진하는 시간이었고 진전은 없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오후 7시에 다시 만나 얘기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양당 의견이) 좁혀진 건 없다"고만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5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했다고 고지한 상황이다. 

민주당 "합의 못하면 법대로" vs. 국민의힘 "관습법상 관례 지켜야" 

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로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마무리 못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부합한다"라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이날) 국회 본회의 소집을 했다"라며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관례대로 여당에서 운영위를, 원내 2당에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신임 의장께서 여야간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금 전 말씀의 취지를 들으면 거의 민주당을 대변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2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관습법상 관례"라며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말한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