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다른 성 쓸 수 있게 법 개정"…日 재계 촉구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조기 실현을 공식 제언했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결혼 후 업무상 옛 성을 계속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부부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 시부야역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부부동성이 민법에 규정돼있다.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비율이 95%에 달한다.

게이단렌은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상의 불편·불이익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 적이 있지만 보수진영 반대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5년에 이어 2021년에도 부부동성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일본 법무성이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부동성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0%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 이후 옛 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쓸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42.2%였고,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8.9%로 조사됐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