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 공격' 대응 공동지침 작성 사실상 완료

10일 서울서 제3차 혁협의그룹 회의 개최... 동맹 핵 억제 원칙·절차 담아

[김도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0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0일,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실제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양국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주재하고,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참여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