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까지"…재개는 언제?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시한은 이달말까지지만,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제조건 중 핵심이 바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인데요. 진행상황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전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오늘 세번째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매도 재개 언제하겠다'고 밝혔나요?

<기자>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매도 재개의 기반이 될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차례 '일부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딛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 중 일부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불과 며칠 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 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 정부 입장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는 빨라도 내년 3월 전산시스템 완비 이후 가능할 것이란 겁니다.

오늘까지 3번의 공개토론회를 주최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안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두 배 이상 금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군요.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는 있습니까?

<기자>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한국 증시의 성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주요 지수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로 고공행진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전면 금지 이전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으로 상승률을 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두 지수는 각각 16.7%, 16.4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27.41%, 22.68% 올랐고, 일본 닛케이225와 독일 DAX30 지수 역시 20%를 웃도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등 다양한 투자기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타로 회전율이 높아지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장기화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글로벌 투자자 측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가이드라인과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앞서 MSCI도 '연례 시장 리뷰'를 통해 한국의 시장 접근성 평가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악화됐다"고 평가한 바 있죠.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더 요원해졌고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균형잡힌 운동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매도 재개를 위해 구축하겠다는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건가요?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기관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1단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2단계로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들어 적발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인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각 사 별로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초과 주문은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최종안 공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의 잔량 내역과 대차내역, 그리고 시장의 매매체결 내역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국에서 1단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80~90%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후 진행단계에서 일부에 한한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서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함께 전반적인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