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일방통행' 앞둔 野박찬대 "국회법 준수해야"…與추경호 "견제와 균형"

우원식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돼"
秋 "의장, 민주당 의총 대변인 아닌가 우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을 결정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회법에 명시된 원 구성 협상 마감시한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앞세워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관례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할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회동한 건 우 의장이 선출된 후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을 공식 선출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우 의장도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우 의장은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어려워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린다. 관례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나도 국회 관례가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이 참 절박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문닫은 가게도 많고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 열어라' 또 '정부와 지원대책 논의해라'라고 하는게 그동안 내가 다녀본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며 "이것이 국민 뜻이어서 오늘과 같은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며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선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하게 된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분(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지와 뜻 그리고 방향성이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주십사 해서 국회의장이 있는 것이고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도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주십하 하는 기대를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의장을 모시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민주당 의총의 대변인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헤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역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된 게 오랜 관습법처럼 돼 있다"며 "다시 한 번 야당 그리고 의장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다.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좋은 방향성·접점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