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집유 이상 선고되면 물러나야해" 등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집유 이상 선고되면 물러나야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의 중지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이후 지난 주말 동안 논란으로 떠오른 '헌법 제84조' 해석 문제에 대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중지시킨다면 사법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오물풍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비롯해 용산구에서도 3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의 3·4차 대남 오물 풍선은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녹사평대로에 위치한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각각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9일 오전 5시8분께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물 풍선은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인근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공원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약 800ｍ가량 떨어져 있다.

▲정부 "성공률 20%면 심해 가스전 시추할 만"…이달 중 개발 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과 관련해 탐사 성공률 20%면 충분히 시추할만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추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가 정부에 반납받고 이후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투자 유치 전략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우선 효율적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도출된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하여 광구 재설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