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우클릭한 '초국경' 입법기관 '유럽의회'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회로, EU 주요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대의기구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총회 형식으로 처음 설치된 후 파리 조약과 로마 조약에 의해 1962년 정식 창설됐다. 출범 당시엔 각 회원국의 국회의원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의회를 구성했지만 1979년 6월부터 직선제 체제로 바뀐 이후 27개국 회원국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있다.

사진출처=유럽의회 홈페이지

선거는 5년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열린다. 후보가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미리 올린 후보 명부 순서대로 최종 당선인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단 구체적인 선거 방식은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

총 의석수는 720석이며 기본적으로 각국의 인구에 비례해 의원이 할당된다. 국가별 의석수는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이어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이 뒤를 따른다.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 몰타가 각각 6석으로, 가장 적게 할당됐다.

선출된 의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처럼 기능하는 ‘정치그룹’을 꾸려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각국을 대표하는 게 아닌 EU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EU 7개국 출신의 국회의원이 최소 23명 이상 있어야 정치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191석(현지시간 10일 오전 0시 기준)을 얻어 1위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국민당그룹(EPP)은 중도우파 계열로 독일 기독교민주당과 프랑스 공화당 같은 전통 우파 정당 중심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보수개혁연합(ECR) 및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극우 성향으로 꼽힌다. 중도좌파 계열로는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자유주의 성향 리뉴(RE) 등이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직선제 도입 이후 강화되는 추세다. 창설 초기 자문 및 감독기관 성격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현재 입법, EU 기관 자문 및 감독·통제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 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입법권의 경우 개별국가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은 없지만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행사 가능하다. 이에 따라 EU 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집행위 초안 발의를 시작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을 정해 협의해 합의한 뒤 다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U 위원회에서 선출된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집행 위원은 회원국 정부가 지명하면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