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안'은 ..."난개발 묵인 정책...중단해야..."

부산참여연대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각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가 최근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 유형별 가이드라인 이미지.부산시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 문제점을 보완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계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면 도입, 규제 완화 등 4가지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홍보 이미지.부산시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발표 직후 난개발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가장 먼저 "박형준 시장의 난개발 시정은 10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고 성토했다.

부산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엘시티 계획을 심의했을 당시 우호적인 발언을 한 위원은 10기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시민사회를 배제함으로써 난개발 방해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개별심의(기존) 이미지.부산시

"무엇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설 건축 관련 안전장치인,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합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은 물론, 용적률 완화를 위한 각종 명목으로 민간사업에 이익을 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심의(개정) 이미지.부산시

이는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공공의 자원이 특정개발 사업에 쏠려 대다수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번에 발표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자료를 통해 추진 방안 가운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를 본격 도입해서 시행하면 사업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체성이 모호한 ‘15분 도시’ 시책과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기반 구축 사업’,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사업’ 등 대부분의 시책이 끝으로 가면 토건사업과 연결 지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부산의 난개발을 독려하고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