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기회소득... '무한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민선 8기 경기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 예술인, 장애인 등 6개 사업 선보여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기회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야외 활동을 하려면 단단히 결심해야 하는 무한도전 같았기에 아이들이 나들이를 하자 해도 잘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기회소득 덕분에 매주 외출해요." (나의경기도, 2024.5월호 중)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한다는 시각장애인 서원선(47)씨. 기회소득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신체활동도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족 간 유대와 친밀감이 높아져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서씨에게 외출은 더 이상 '무한도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신설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을 연내 도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체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주목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매진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 1층 카페(쉼마루)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7명(파주,안양,군포,의왕시 거주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양주시 고삼로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경기도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는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면서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연기 활동 포기하려는 찰나, 단역 출연 기회 얻어"... 기회소득 만족도 상승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해 온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기회소득 사업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료도 발표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한 무명 배우는 "저와 같은 무명 예술인들은 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상당이 어렵다"면서 "저 또한 '연기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가'하는 기로에 서 있던 찰나에 캐스팅 에이전시에 프로필을 다시 전달해 드라마 단역 출연의 기회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 기록(걸음 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시각장애인 서원선씨도 "목표를 채우고 기회소득을 받는 만큼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 외부 활동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5일 시군, 체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6월 중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확대

경기도는 기회소득 분야를 기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 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 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2년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공식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