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방송3법' 밀어붙인다면 거부권 건의 대상"

與공정언론특위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 개최
김장겸 "공영방송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힘 모아야"
이상휘 "野 속내, 정치적 선동 기구 만들기 위한 것"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과 관련해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민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박기완 정책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재윤 대표, 바른언론시민행동 김형철 대표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노영화'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의 부당성 등을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원장은 "언론은 철저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정치권력이든 노조권력이든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라며 "여당도 야당도 노조도 언론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독립성·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장악 3법' 강행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나쁜 법이다. 방송이 특정정파 편에 서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정쟁의 주체가 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도 "방송법 제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하고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자격이 없음은 명확하다"며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면서 민노총과 뜻을 같이 하고 2012년에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위험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말과는 달리 진정하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개혁을 추구하는 주류세력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을 이야기하면서 방송의 자율성·공정성·객관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고 정치적 선동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3법'은 양두구육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