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에서 국지전까지? 남북 치킨게임 중단해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신중 대응' 주문... 조국혁신당 "통일부 직무유기로 위기 낳았다"

[이경태,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의 조준 사격과 이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남북간 국지전 위기가 고조됐던 것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과제여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해 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전단을 뿌린다고 북측 당국에서 오물을 남측으로 날려 보내는 것, 또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에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 너무 유치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한 것까진 좋은데 이것이 또다시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사격 하지 않겠나"라며 "(남북간 보복이 반복되면)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나. 대북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러한 쌍방의 대응을 보면서 남북 당국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 또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오물풍선 날아온다고 주말에 비상경계근무를 실시해서 휴가도 못 나오고 혹시 이러다 제대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위반한 것"

다른 최고위원들도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현재 닥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면서 "확성기 카드를 꺼낸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국지전까지 비화할 수 있는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접경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며 "그럼에도 북한을 향해 화풀이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각의 추측처럼 지지율 위기에 빠진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철 지난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꾀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북의 오물풍선을 대북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무모한 대응으로 위협을 받는 건 접경지대 국민의 안전"이라며 "혹여 정부·여당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북풍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오산이란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군사 갈등과 북핵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 강대강의 대결구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이란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지금은 대화,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합참, 확성기 운용 실제 훈련 시행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 지역에서 실제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합참은 2018년 이후 실제 훈련은 처음이며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 일명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과거 기동형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 2024.6.9 [합참 제공] ⓒ 연합뉴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해외로? 이게 맞나"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이 켠 (대북) 확성기는 공습 사이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에서 오물풍선 살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한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규탄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혐오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면서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물풍선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통일부의 행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통일부의 직무유기가 위기를 낳고 결국 대북 확성기까지 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북한의 대북 확성기) 조준사격 사건처럼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재래식 무기로는 하루 6만 명, 핵전쟁이 일어나면 21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켠 확성기는 공습 사이렌이 될 수있다. 남북 모두 무력충돌을 일으킬 모든 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따로 낸 논평을 통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군장병은 국가를 지키고,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떠난다. 이게 맞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국지전 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라 휴일에도 국군 장병들이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그는 특히 "위중한 현 상황 속 국군통수권자의 해외순방은 괜찮은 거냐"라며 지난 2월 독일 및 덴마크 순방을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했던 것과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출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따졌다. "당시보다 심각한 정치적 상황과 의대 증원 문제 지속, 그리고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이번 해외순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의 갈등과 대치는 국군장병의 희생과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물 풍선'이 포탄으로 바뀔까 매우 염려스럽다"라며 "이제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 행동을 멈추고 평화적인 대화와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을 함께 이뤄 나가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