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분할상환 법 제정”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 곧 도래”
“정부 마음먹으면 오늘 집행 가능”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유치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19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시기가 다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 상환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도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 국민 우롱 아닌가”라며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났으니 못하겠다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이 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대해서도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한 것까진 좋은데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마지막에는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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